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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8 10:07
군 인권 개념 및 사례
 글쓴이 : 부총연
조회 : 1,348  

<국방인권모니터단 간담회>



지난 30일, 서울 용산국방컨벤션에서 군 인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국방인권모니터단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별된 장병 60명과 국민 50명이 최종 선발 모니터단 활동방법과 인권의 개념, 실제 침해사례, 권리구제 방안 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이 2016.6.30일자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인권교육과 군 인권개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관리단이 설명하는 인권침해의 요인 >



주요 침해사례의 예시; 언어폭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어떠한 경우에도 욕은 할 수 없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타인을 모독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대상이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제27조 피해자 및 제3자의 입장에서 인격모독으로

받아질때는 처벌할 수 있다.


쟁점으로 언어폭력의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언어폭력을 판단할것이며 누구의 말에 더 신빙성을

더 부여할까?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진료권보장사례; 병력유지및 관리에 있어 계속 병원을 다니는 용사가 차도가 없다는 이유로 병가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사례

→ 허위로 병가 (청원휴가)를 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징계 및 형사처벌이며, 만약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시에는 문서위조죄가 추가 성립된다. 긴급한 사정중 (훈련,교육등) 환자가 발생한 경우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고 상황종료후 정식조치 한다.






<주요 침해사례의 예 : 휴식시간 보장>



장병 휴식권 가이드 라인에서는 장병 휴식권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인권으로 일과 휴식의

명확한 구분, 표준일과표 준수, 자유시간에 사적 지시, 사역동원금지, 단체휴식, 통제형 휴식

에서 벗어나야하며 임무수행 지장시 장병휴식 제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례 예시: 휴무일 및 과외시간에 과도한 작업, 청소체육활동을 시킴.

              과도한 작업량, 업무전가행위.

              상관의 사적 지시로 인해 휴식시간이 침해 당함.

   

    ○ 이런 경우 보장과 한계는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일과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 (부대관리 훈령),

    ○ 훈련등의 합당한 사유시 제한 가능. 다만 사전공지 등으로 부대원 자발적 동의 형성이 바람직함.



사례에시: 야간근무, 초과근무를 한 병사에게 휴식없이 계속 정상적인 일과표대로 근무를 지시한 사례에서는

   

   ○ 표준 일과표를 기준으로 야간, 초과근무 판단.

   ○ 병사는 초과,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적절한 보상조치 필요 (일과 중 휴식, 포상휴가, 상점제도

      활용등)

   ○ 병사에게 초과근무 관련 기본적인 상황 설명 필요 (침해 예방 관련 가장 기본적인 조치)




<주요 침해사례의 예:흡연권 >



흡연권은 기본권인가 ? 금연을 강요할 수 있는가?

부대내 흡연자의 흡연역을 한곳으로 제한?

비흡연자의 건강권 침해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등등 여러분들에 생각을 듣는 시간에 정답은 없는것 같습니다.


인권 침해 신고 관련 규정에 군인은 근무여건 인사관리및 신상문제등에 관하여 군인고충 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수 있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폭언,가혹행위및 집단 따돌림등 사적 제제를 하거나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 인권보호관 또는 수사기관에 등에 신고하여야한다.


인권의 기본은 모든사람은 태어날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세계 인권선언문 제1조 >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것이 기본적 권리, 인권입니다.

행복추구권에 대해 우리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인권교육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군 인권개선이 빨리 정착되기를 희망해봅니다.<취재: 청춘예찬 어머니 기자 김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