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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8 23:15
국방부,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10대 추진 업무·11개 입법 계획 공개
 글쓴이 : 부총연
조회 : 1,528  

군사법 엄정하게, 장병 권익보호 세심하게

국방부,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10대 추진 업무·11개 입법 계획 공개
2016. 06. 28   17:48 입력 | 2016. 06. 28   17:51 수정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내용 확립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군판사 3인 재판부가 법원 순회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 특례규정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 가능

음주운전·뇌물수수 징계도 강화

 

한민구 국방부 장관 군 기강 강조 “신뢰받는 군사법 개혁 역량 집중”

 

군사기지 등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 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병영 내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 시 특례규정’이 신설돼 29일 공포된다. 또 오는 7월 중 군인사법 입법을 통해 여성·학군단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된다.

국방부는 28일 열린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올해 10대 주요 추진업무와 11개 입법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보고된 2016년 군사법원 주요 추진업무는 ▲군사법 관련 법령 정비 ▲신뢰받는 군사법원 운영 ▲주요 범죄 및 징계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위사업 수사 및 대책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사망사고 관련 초동수사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장병 인권보호 ▲징계제도 개선 ▲국방 규제 개혁 ▲국방 송무 수행 등이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군사법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내용이 확립된 것. 이에 따라 평시에는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이 폐지되고, 군판사 3인으로 구성된 8개 재판부가 30개 군사법원을 순회하며 재판하게 됐다. 또 ‘심판관제도의 제한적 운용’을 통해 군사범죄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에 한해서만 심판관을 운용하기로 했으며, 심판관은 장관 또는 각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과거 일부 지휘관의 부적절한 행사로 논란이 됐던 관할관 확인감경권 제도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3분의 1 미만만 감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개정된 법은 내년 7월 7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병 권리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오는 30일부로 시행하고,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와 무관용 원칙에 따른 One-Out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 권익을 증대하는 ‘국방 규제 개혁’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징계양정기준을 강화,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정직에서 해임에 이르는 중징계에 처하기로 했다.

또 청렴한 군을 만들기 위해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을 수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감봉에서 강등, 금품을 요구했을 때는 정직에서 해임의 징계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사법을 만들어 가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장관은 “엄정한 군사법 운용으로 군 기강을 확립하고, 병영 내 각종 악습을 엄단함으로써 장병들의 인권보장과 취약한 여군·병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하고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사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군사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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