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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4 11:54
강군육성의 ‘군인 기본권·지휘권 확립’ 법률로 보장
 글쓴이 : 조경자
조회 : 11  

특별기고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법률 규정 최초의 군인복무기본법

국방부, 군인의 권리와 의무 내용

무제한적인 권리보장 아닌 군 차원

수용 영역 명확히 적시해 혼란 예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병영 내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이 법은 군인의 권리와 의무, 병영생활, 권리구제,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법률로써 규정한 최초의 군인복무기본법이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인권과에서 이번 법 제정의 의미와 이로 인해 앞으로 변화될 우리 군의 모습에 대해 설명했다.

 

군인의 권리와 의무, 병영생활 등을 법률로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군의 인권보호가 강화된 가운데 육군3사단 38선 최선봉 돌파연대 소대원들이 생활관 청소를 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군인의 권리와 의무, 병영생활 등을 법률로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군의 인권보호가 강화된 가운데 육군3사단 38선 최선봉 돌파연대 소대원들이 생활관 청소를 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군인의 기본권에 관한 주요한 내용은 대부분 군인복무규율 등 대통령령이나 그 밖의 하위규정들에서 정하고 있어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써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차례 군인권기본법 제정을 권고했으며, 국방부도 2006년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병영문화 개선의 주요 과제로 추진, 2007년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률로 제정되지는 못했다.  

 


 산재된 군인의 권리와 의무 사항  통합 법률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그 한계를 법으로 명시하고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직접 조사·처리하는 군사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의 ‘군인 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군인복무규율상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한기호 의원 발의의 ‘군인복무기본법안’ 등 총 10건의 군 인권 관련 법률안 및 청원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국방위원회의 대안을 골자로 한다.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군인의 신체불가침성, 거주·이전의 자유, 근무시간 외 훈련금지 등에 관한 사항도 이 법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일부 의원은 군인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 존립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본권 제한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군 복무에 관한 사항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이 법에 군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 지휘권도 보장되도록 하는 데에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 법은 현재 각종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또는 훈령 형태로 산재해 있는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한데 모아 법률화했다. 국방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법을 통해 장병들의 권리를 보장하되, 무제한적인 권리 보장이 아니라 군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각 지휘관의 혼란을 예방하고 군인 지위의 특수성에 맞게 군인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과 그 제한의 범위와 방법, 적법한 명령과 수명의 요건 및 범위, 장병 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절차 등을 명확히 적시함으로써 군 복무의 특수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군인도 국민, 헌법상 권리 보장

 이 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첫째 군인이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상 직무의 필요성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둘째 영내거주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지 못하도록 하되,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내대기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셋째 충성의 의무,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명령 복종의 의무 등 기존에 ‘군인복무규율’에서 정하고 있던 군 복무에 관한 의무사항들을 법률로 상향입법했다.

 넷째 병영생활 간 군인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동료를 곤경과 위험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병 상호 간 직무권한이 부여된 경우 외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다섯째 현재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던 의견 건의, 고충처리, 전문상담관 등 대표적인 군인의 권리구제 수단을 이 제정안으로 흡수해 통합·규정했고, 여섯째 군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두되,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일곱째 구타, 폭언, 가혹행위, 성추행 및 성폭력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이나 수사기관에 보고 또는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조항을 두는 등의 내용도 정하고 있다.

 이 법은 그동안의 군 인권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에 마침표를 찍으며 마침내 군인의 기본권과 그 한계를 법률로써 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법을 통해 군인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 그 제한의 범위와 방법, 권리구제제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군 지휘권을 확립해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인권과